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유로그룹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개시부터 타결까지 약4주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자금지원 협상이 개시되고 타결될 때까지 2주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데이셀블룸 의장은 이날 두 배나 긴 시간을 예상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그리스의 경제개혁안 입법과 독일 등 유로존 각국 의회의 비준이다. 그리스 등 각국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원은 불가능하다.
핵심은 그리스다. 당장 15일까지 의회에서 경제개혁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여당인 시리자(급진좌파연합) 내 강경파의 반발이 심하지만 신민주당 등 야권세력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개혁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은 그리스가 개혁안을 의회에서 처리하면 ESM 지원 협상을 개시한다.
독일 등 각국은 그리스가 먼저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각국 의회의의 승인 일정은 17일이다.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로존 19개국 가운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그리스 외에 독일,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스페인 등이다.
이들 가운데서도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등 6개국은 협상개시, 최종타결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해 2번의 표결이 이어진다.
독일 정부는 이후 전권을 갖고 협상을 마친 뒤 최종안을 타결하면 다시 의회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핀란드 정부는 의회에 협상 전권승인을 받고, 최종합의안도 반대 세력의 요구가 있다면 표결처리해야 한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의회로부터 협상 전권을 승인받아 추후 협상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룩셈부르크는 지원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 표결에 부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24시간 내로 표결에 부쳐 3분의 2 찬성으로 정부에 협상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 내 특별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독일 등은 17일 협상개시 승인을 받아도 최종타결안 승인을 위해 19일 다시 의회를 소집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의 골치를 썩게 만드는 것은 채무상환 일정이다. 특히 그리스는 오는 20일까지 ECB에 35억유로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긴급유동성지원(ELA)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내달 1일과 7일, 14일에도 빚을 갚아야 하고 20일에도 ECB에 또 32억유로를 돌려줘야 한다.
때문에 유로존 정상들은 구제금융 지원 전까지 그리스에 20일까지 70억유로, 다음달 중순까지 50억유로 등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릿지론’ 제공을 합의했다. 하지만 데이셀블룸 의장은 아직 법률적ㆍ재정적 문제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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