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정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2년 A양에게 노래와 연기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입을 맞추거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억지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배우가 되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12년 8월부터 한달여간 19차례나 추행했지만 1심은 이 가운데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정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은 없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은 맞지만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이번에는 나머지 18차례도 모두 유죄로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기지도를 빙자해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위계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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