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인 그리스는 사실 나토가 28개 회원국에게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예산으로 배정하라는 권고를 따른 5개국 중 하나다. 이를 준수하는 나토 회원국은 미국,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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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키프로스섬의 아크로티리 군기지. ［사진=게티이미지］ |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스의 국방예산은 GDP의 2.4%로, 유럽경제의 동력이자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가 독일의 1.2%의 2배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정학적 위기가 증가했지만 국방비 증액을 자제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 나토 가입 60주년인 지난달 30일 베를린을 방문해 그리스가 부채 위기에도 국방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독일 TV ZDF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국방비 기여라는 단순한 사실 이상으로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 우르술라 폰 데르 레이엔 국방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국방 투자, 방위력 현대화 측면에서 독일의 리더십은 우리의 동맹과 유럽연합(EU)에 중요하다. 여러분이 국방 문제에서 사례를 만들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폰 데르 레이엔 장관은 “앞으로 2% 목표가 모든 것의 척도가 될 수 없다”며 국방예산 GDP 2% 권고를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나토에 따르면 그리스는 국방예산을 다른 회원국과 달리 장비나 인프라 투자 보다 군대에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리스 국방예산의 73%가 군인에게 간다. 이는 독일의 50%, 에스토니아 40%, 미국의 35%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일각에선 그리스가 이웃 국가 터키와의 긴장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일자리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