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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국방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행위…종합대책 마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30일 “만약 적이 제2연평해전처럼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그동안 수없이 천명한대로 적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2015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도발과 위협으로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방산비리와 관련해선 “방위사업 비리행위는 이적행위”라며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심층진단해 비리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5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

이어 “후반기에는 국민이 알고 야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방의 모든 구성원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150여명의 주요 지휘관 및 국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대비태세와 국방환경을 평가하고 한 장관 주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잇는 고위급 리더십 혁신방안’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 ‘국방운영 4대 중점’ 전반기 업무 평가와 후반기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분야에서는 전반기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조치로 도발을 억제하고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한 뒤, 후반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탐지(Detect), 방어(Defend),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등 4D 이행지침을 작성 및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한미 연합사단 편성 등을 통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주변국 국방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한데 이어 후반기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분야와 관련해선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 국방정책과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방기획관리체계 발전을 강조했다.

또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선 분야와 관련해선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회특위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 혁신과제를 식별ㆍ추진하고 있다면서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동력 확보와 점검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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