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2015년 징병검사를 받거나 받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며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올해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은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징병검사자 36만3827명 가운데 현역은 32만8974명(90.4%), 보충역 1만9752명(5.4%), 제2국민역 6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142명(2.0%)이다.
징병검사자 대부분이 현역 판정을 받은 것인데, 이 같은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은 대학 이상이 22만10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10만1756명, 고교 중퇴 5375명, 중졸 760명 등이었다.
올해 역시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자 현역병 판정자는 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저출산 시대 흐름에 따라 현역병 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앞서 판단하고 4급 보충역 대상자를 3급 현역으로 판정토록 기준을 변경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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