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현상변경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현상변경 허가사항과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오는 7월 31일까지 1차로 각 시ㆍ군ㆍ구에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 합동점검을 펼친다.
문화재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무단 현상변경 등 문화재의 진정성과 역사문화 경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문화재의 온전한 계승과 문화재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등을 병행해 문화재를 둘러싼 규제와 보호 사이의 거리를 단계적으로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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