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박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의 조속한 시행 ▷신속한 규제개혁▷7월부터 바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 하반기 경제 관련 국정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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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o@heraldcorp.com |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은 회의의 모두 발언을 대부분 경제 현안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재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날 오후 3시 새누리당이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상황에서 추가 발언을 내놓을 경우 개인에 대한 과도한 불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은 이미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경제 행보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하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이틀 후부터는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된다”며 “올해초에 각 부처와 수석실에서 연말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선정했었는데 그 과제들을 꼭 달성해야 겠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각 수석들에게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그 과제들이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추진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금년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대책방안에 대해 “시간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민에 앉는 결과를 낼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 “여전히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속도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네 가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서 소득이 늘더라도 주거와 교육등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빈곤에서 거듭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철학이 앞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안내를 해서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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