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는 낯선 참석자가 눈에 띄었다. 김재춘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었다.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이례적인 집권여당 회의에 장관도 아닌 차관이 참석한 이유는 다름 아닌 ‘사학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서 김 차관은 교육분야 메르스 관련 보고와 함께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전망 등을 조목조목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도 함께 자리해 사학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현장에서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속 작업인 사학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했다.

사학연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2033년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사학연금공단의 주장도 나왔다. 개혁을 서둘러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ㆍ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여론의 지지였다.

지난달 초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온 국민이 옆 사람의 잔기침에도 눈길을 돌릴 정도로 메르스 확산을 걱정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한발 늦은 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치권 역시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위헌 여부를 놓고 ‘폭탄 돌리기’에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 사학연금 개혁이 아무리 시급한 국정 개혁과제라 할 지라도 여론의 지지 속에 제대로 된 개혁동력을 갖추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곧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 당정은 국정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과속’ 땐 화를 부를 수도 있다. 도로 곳곳마다 ‘과속방지턱’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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