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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돈 “靑 국회법 위헌 주장은 사실상 劉 부정한 것”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시행령 수정 강제성에 대해 해석이 달랐다”며 “박 대통령이 (강제성이 없다고 한)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보다 (강제성을 지닌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따라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원내대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같은 협상결과를 두고 여당 원대대표의 해석을 믿지 않고 야당의 해석을 따라가나. 초유의 사태다”라며 당청간 불협화음을 우려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날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총리인준을 거부하면 내일 단독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 교수는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 원내대표뿐 아니라 김무성 대표에게도 정치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 대표가 일단 한발 물러서 있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곧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불신 당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래서 야당과 무슨 협상을 하겠나. 유 원내대표와 순망치한 관계인 김 대표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내정된 것에 대해서는 “김문수 혁신위원장 선임 등 김 대표의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학자형 발탁은 김 대표의 스타일로 보기 힘들다”며 “여연원장에 비정치인이 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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