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40조139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37조4560억원에서7.2% 늘어난 것입니다. 상병의 경우 현재 월 15만4800원에서 내년에는 월 17만8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는 19만5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현역 병사에게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헛 공약이 됐습니다.
▶1970년 대비 200배 이상 올라
그럼 병사들 월급 변천사를 한번 볼까요.
1970년 병장 월급은 900원이었습니다. 상병이 800원, 일병이 700원, 이병이 600원이었습니다.
당시 물가를 볼까요. 1970년 담배 1갑과 시내버스 요금은 각 10원이었습니다. 라면은 20원, 택시기본요금은 60원, 짜장면 한 그릇은 100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등병 월급은 결국 짜장면 여섯 그룻만 먹으면 다 사라지는 수준이었죠. 물론 숙식제공(?)을 하고, 영내 생활을 하니 돈 쓸일은 없었겠죠.,
병사 월급은 병장월급 기준으로 1976년 2000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1991년 드디어 1만원 선을 넘어섭니다. 1만원에 오르기 까지 21년이 걸린 셈이죠. 그리고 2011년 10만원 시대를 열었죠.
쥐꼬리보다도 작은 병사 월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8차례나 임금동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병사 월급이 동결됐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이었지만 지금은 계좌 입금이 됩니다.
▶병사 월급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 병사의 월급을 외국과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가, 생활 수준, 주변국과의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확히 비교한 자료는 찾기가 어렵네요.
다만 서울신문 ‘밀리터리 인사이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16500161 )가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를 소개합니다.
“현재 징병제를 운용하는 주요 국가는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북한 등 입니다.
대만은 장기 복무지원자와 의무 복부자의 급여가 다릅니다. 장기 복무자는 2014년 기준 135만원 선입니다. 하지만 의무복무자는 21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복무기간이 2년으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등병은 한화 39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물가가 비싸지만 우리보다 급여가 높네요.
이스라엘은 우리 돈으로 31만우너 정도 월급을 받는답니다. 이집트는 징병제 국가 중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이집트의 최저임금은 17만원이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병사들의 급여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가파르게 올랐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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