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판문점에서 지난달 11일 북측 국경으로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2명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송환된 우리 국민은 부부 사이로 알려진 이모(59) 씨와 진모(51ㆍ여) 씨로 중국 여행을 하던 중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추후 입북경위 등 확인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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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실종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실종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정부는 북한 당국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중 지난 15일 북한 측의 조건 없는 송환 의사를 통지문으로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은 이번 송환을 국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이용하고 대남 관계를 평가할 리트머스 시험지 정도로 활용했을 수 있다”며 “현재 남한은 북측이 15일 ‘정부 성명’을 통해 전한 대화 제의를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송환이 남북관계 진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송환조치 대상에는 기존에 억류된 우리 국민 4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제외한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송환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들을 ‘간첩’으로 규정하고 지난 12일 우리 정부의 억류자 송환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송환 요청을 위한 외교적 채널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석방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대북 소식통들은 남북관계에서 급진전이 없는 한 북한 당국은 존엄 과시 차원에서 이들을 장기 억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우리 국민의 추가 억류를 원천 봉쇄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최근 인권 문제나 폭압 통치로 입지가 좁아진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 억류를 통해 대남 압박 강도를 높이고 대화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은 다분하다는 게 장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우리 국민 6명을 지난 2013년 일시 송환했고, 자진 월북한 50대 남성을 지난해 12월 우리 측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북한은 송환 때 마다 ‘인도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남 선전전 차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은 즉각적인 송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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