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대한변협ㆍ서울지방변호사회ㆍ대한법학교수회가 주관, 김학용ㆍ함진규ㆍ노철래ㆍ김용남ㆍ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로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시험의 존치 필요성을 논의하고 우리 법조인 양성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문성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태환 변호사가 나선다.
한편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달 22일과 29일, 이달 5일 세 차례에 걸쳐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프랑스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짚어본 마지막 심포지엄에는 오신환 의원이 직접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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