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정치, 지역감정 조장ㆍ종북발언 제재 법안 마련 착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혐오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종북 공세를 펼치는 부류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다.

정책위는 “근대화 과정에서 오랜 식민지배와 6ㆍ25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불행을 겪은 바 있으며, 치열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전쟁을 방불케하는 이념적 갈등과 망국적인 지역차별ㆍ갈등을 겪은 바 있다”며 “이념적ㆍ지역적 갈등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남아 그 부당한 갈등을 악의적으로 재생산해 정치적ㆍ사회적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위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이념적ㆍ지역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추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의 표상이 이념적ㆍ지역 차별적 혐오발언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에 있다”며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작업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