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 2월 일흔다섯의 전모씨가 재산 문제로 친형과 형수를 엽총으로 살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같은 60대 이상의 노인 범죄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순 노인 범죄보다 강도와 강간, 살인, 방화 등 흉악 범죄의 비중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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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법범죄자 연령분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범죄 비중은 지난 2004년 3.3%에서 2013년 6.8%로 2배 넘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9.5%에서 19.1%로 크게 늘어났다.
인원수로 비교해보면 조사 첫 해 3만1679명이었던 60대 이상 범죄자는 2013년 7만6105명까지 증가했고, 50대 범죄자 분포 역시 8만9935명에서 21만1948명까지 불어났다.
2004년 95만명이던 전체 형범범죄자가 2013년 약 111만명으로 20% 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50대 이상 범법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형법범죄자의 다수를 차지하던 20대부터 40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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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준으로 20대의 범죄 비중은 18.6%, 30대와 40대는 각각 25.3%, 27%를 차지해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2013년에는 20대와 30대가 각각 14.9%, 18.3%로 급감했고, 40대의 경우 24.5%로 조사 첫해보다 2.5%포인트 감소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10대 범죄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5.3%에서 8%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법 범죄자 중에서 지난 10년간 20~40대는 각각의 구성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50~60대 이상 고령층 범죄자의 구성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베이비붐 효과로 인해 이들의 인구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 인구의 흉악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61세 이상 노인 범죄 중에서 강도와 강간은 10년 전보다 각각 4배 급증했고 방화는 2.7배, 살인은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요즘 노인들은 과거 40대나 50대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나 사회활동 등에서 소외되면서 극단적 일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 범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과 전용 교정시설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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