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월분 편성ㆍ15일분 부족…“교육부 추가지원 기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시교육청<사진>이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 9개월분중 8.5개월분(248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남은 15일분(147억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누리과정 예산 중단 등 ‘보육대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4318억원(5.6%) 증가한 8조1219억원이다. 주된 재원은 목적 지정 재원이 3660억원으로 총 재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자체 재원은 교부금과 이자수입의 감소로 658억원에 그쳤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 예산과 비교해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3458억원(26.8%)로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으로 시설사업비가 947억원(24.8%)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실소요액을 추정해 134억원을 감액했다.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위해 목적 예비비와 교부금 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 원과 인건비, 사업비 등 자체 조정한 531억원을 포함, 총 2483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추경에 미편성된 15일분(147억원)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며, 범 정부 차원에서 누리과정 재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신 누리과정을 제외한 교육사업비(976억원)의 경우 목적 지정 우선 확정 사업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만 최소로 편성했다. 또 시설사업비 등 학교 현장 요구 예산으로 256억원을 마련, 위험ㆍ노후 시설 개ㆍ보수에 편성하고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복지비와 학교운영비를 증액했다.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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