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관련 법령에 휴원ㆍ휴강 강제 조항 없어 문제” 지적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이번주가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메르스 예방을 위해 학교와 학원에 대해 각각 휴업, 휴원 또는 휴강을 권고하는 등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ㆍ서초구 전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내려진 일괄 휴업령은 10일로 끝나고, 학원에 내려진 휴강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교육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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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산 차단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10일 서울 동대문구 홍파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체온계를 통해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윤병찬 기자/yoon4698@heraldcorp.com |
▶서울교육청, 휴업 확대 여부 고심=서울시교육청은 강남ㆍ서초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내려진 휴업령을 연장할지, 적용 지역을 강동ㆍ송파구 등 다른 지역이나 중ㆍ고교로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주가 메르스 차단 고비가 되는 데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휴업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확진 환자가 ‘의료기관 내 감염’이므로 휴업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하는 휴업 기준을 살펴보고, 위기 단계 격상 여부 등 보건당국 조치와 각종 정보 등을 통해 (메르스가)얼마나 확산이 될지 가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평택 등 7개 시(市) 전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오는 12일까지 일괄 휴업령을 내린 상태다. 경기교육청도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휴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휴원ㆍ휴강 강제 법령 없는 학원 ‘메르스 사각지대’ 될수도=각급 학교에 휴업이 내려지면서 상당수 학생이 학교 대신 학원으로 향하고 있지만, 학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필요 시 휴원이나 휴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메르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통제를 받고, 교육ㆍ보건당국을 통해 확진 판정이나 격리 조치를 받은 학생, 교사, 교직원의 신상과 가족관계가 파악되지만 학원의 경우 이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수강생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등의 지적이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교생이 다니는 보습 학원이나 입시 학원의 경우 지역 단위로 수강생을 받기 때문에 인근 학교가 휴업하면 학부모 요청 등에 따라 휴원 또는 휴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수학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진도를 맞추기 위해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지난 9일 사설 학원에 휴강을 적극 권장하고 휴강하지 않는 학원은 발열 검사, 규칙적 환기 등 위생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지수다.
또 다른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휴원ㆍ휴강 권고 공문을 지난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 내려보냈다“면서도 “휴원이나 휴강을 강제할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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