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농촌 총각 국제결혼 300만원, 장례식장 지원금 100만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주민수당을 물쓰듯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법안 발의 때 재원 확보방안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제도 도입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92억원이 지급된 기초단체들의 선심성 주민수당 사례를 열거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7.5%에 불과한 충북 괴산군의 경우 장례식장 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최근 3년간 7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증평군은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해왔는데, 재정자립도는 9.5%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 수준인 경남 합천군은 지역 전입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11만원, 전입학생 지원 10만원, 가족수당 20만원, 이사비지원 26만원 등 가구당 총 6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왔고, 지급 총액은 최근 3년간 4억2455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 기초 지자체가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단순히 선심성 수당만 늘리면 결국 파산하게 되고 주민 복지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4%에서 지난해 44.8%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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