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3일(현지시간) OECD 각료이사회의 세계경제전망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OECD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상장률을 당초 전망치(3.7%)보다 0.6%포인트 하향조정한 3.1%로 제시하는 등 현재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통화정책의 부작용 없는 정상화를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이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선진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신흥국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질서있고 협조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이행이 필요하며 OECD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국경제가 과거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모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성장촉진 세션의 분임토론 의장을 맡아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과 OECD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규제개혁,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성장촉진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관심사로 등장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구개발(R&D)의 결과물을 활용한 한국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소개해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OECD는 이번 회의에 맞추어 발표한 세계경제 수정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에 제시했던 3.8%에서 0.8%포인트 낮은 3.0%로 제시했다. 이러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것이다.
OECD는 높은 가계부채, 낮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과 원화 강세, 대중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 위축 등을 위협요인으로 지적했다. 동시에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과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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