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행자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10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한 과거 관행과 비교해 이미 늦은감도 있다고 덧붙였죠.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번 행자부 정책이 ‘혈세낭비’라고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바꾸려면 주민번호를 바꿔야지 엄한데 돈 나가게 생겼다”라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도 “겉만 반짝이는 민증이 무슨 소용이 있나, 우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번 주민등록증 교체 규모는 4200만여 장. 구체적인 교체 비용은 측정되지 않았지만 1999년 갱신 때는 460억원이 들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교체계획과 별개로 주민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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