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통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소비자와 통신사, 정부에 더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서로 다른 셈법이 긴장과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통신 시장 변화가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이통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며 가입자 유치 및 유지 경쟁에 불을 붙였고, 정부는 데이터중심요금제에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와 제4이통 허용으로 새로운 카드를 내놨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에두고 여야 할 것없이 기본료 폐지 및 인하를 주장하며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의 머릿 속은 더욱 복잡하게 됐다. 서로 “내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기업과 “최선의 정책”이라는 정부, “내가 대신 깎아주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 속에서 셈법은 더욱 복잡하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단 정부의 정책 방향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부가 설명한대로 기존 음성 중심 요금제에서 데이터중심 과금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요금제를 폐지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기존 제도와 신규 요금제가 공존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고, 이르면 오는 2017년 제4이동통신사가 출범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요금인가제는 연내에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한마디로 소비자들로서는 통신사 선택이 기존 이통3사와 알뜰폰사업자에 더해 제 4이통사라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긴 것이다. 요금제의 경우도 현재 선택지가 기존 음성중심요금제와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두 가지다. 알뜰폰에도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고,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신규 요금제 출시의 주기도 더 빨라진다.

결국, 잘 갈아타야 ‘호갱’을 면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최근 통신 시장 변화의 핵심이다. 향후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지고 통신사와 요금제 ‘갈아타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는 연내에 선정되고 내년 주파수가 할당돼 2017년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힘입어 제4이통사가 기존 3사에 비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출시하면 대규모 번호이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1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요금 인가제 폐지도 통신요금 인하 경쟁에 기름을 붓게 된다.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마련하고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출시에 1~2개월이 걸리지만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15일로 줄어들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겐 최근 3사가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약정할인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번호이동이 과거보다 용이해졌다. 또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각 통신사가 내놓는 신규 요금제의 출시 주기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제 4이통 출범과 알뜰폰까지 더하면 새로운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쉽게 통신사와 요금제를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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