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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광물자원공사 비리의혹 본격 수사…석유공사는 윗선 정조준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사망 이후 주춤했던 해외 자원외교 의혹 수사가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자공)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을 둘러싼 굵직한 소송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의혹 당사자들을 전방위로 압박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광자공이 하나UBS를 상대로 낸 항소심과 관련 민사 31부(부장 오석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 착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전경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광자공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여원의 수익금지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하나UBS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광자공은 하나UBS 펀드에 2010년 4월부터 7년 동안 니켈 생산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지 생산차질로 2013년 2월에야 첫 수익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광자공 측이 펀드 정관상 청산시점이 2018년 9월이라는 점을 들어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하나UBS는 “생산개시 시점부터 7년이 되는 2019년까지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경남기업이 다국적 기업과 진행 중인 1100억원대 대형 소송도 올해 하반기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2006년부터 국내 기업들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건설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 발주사인 다이나텍 마다가스카르(DMSA)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제상업회의소에 소송을 걸었다. 국제상공업회의소가 DMSA사에 손을 들어줄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암바토비 사업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과 함께 광물자원공사가 주도한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재 정치권은 암바토비 광산에서만 수천억대의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 탐사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원외교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달에는 한국석유공사와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 “매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면서 김신종 전 광자공 사장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이르면 내달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고발과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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