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규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린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28일 오후 메이필드호텔에서 국내외 항공전문가를 초청해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인 40.3㎢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에 묶여 아파트 높이 13층 규모로 건축높이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게 강서구의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직 미국 연방항공청(FAA) 공역분과장과 국제항공변호사, 최동환 전 ICAO 주재 한국대사, 홍순길 전 항공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9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은 ICAO가 1955년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과 동떨어지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 역시 장애물의 높이보다 기후, 조종사 과실, 기계 결함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는 점도 강조될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맥카렌공항, 대만의 송산공항 등 고도제한이 완화된 해외사례가 소개되고, ICAO가 국제기준으로 정한 수평표면 기준의 반경을 좁히고 높이를 완화하자는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발표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획일화된 잣대로 만들어진 낡은 기준 때문에 구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면서 “서울 경제를 책임질 마곡지구 개발사업 등의 성공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