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템플스테이 및 전통문화체험 지원,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기금이 운영하던 사업이 대대적으로 통ㆍ폐합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64개 기금 가운데 올해 평가대상 38개 기금에 대한 존지 여부 및 자산ㆍ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금이 수행하는 88골프장과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또는 통ㆍ폐합 등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권고안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88골프장의 경우 중장기적 수익률 하락으로 매각이 바람직하며 매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88골프장은 지난 2009년 평가에서도 매각 권고를 받아 2011년까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따라 시장상황을 감안해 재매각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등 전통사찰 지원 및 지역문화 탐방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영화발전기금이 실시하는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영화제 시상식 지원과 위로금 등 공로영화인 복지지원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맞지 않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실시하는 공예관광상품 개발사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성격이 중복돼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38개 기금의 존치평가에서는 모두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산업재해보상기금의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시스템 구축과 운용실적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기금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의 점검 결과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6개 사업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276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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