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현 상황에서 5ㆍ24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ㆍ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ㆍ24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선 확고한 억제력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이나 나진ㆍ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은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5ㆍ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5ㆍ24조치 5년을 앞두고 야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5ㆍ24조치 시행 5년, 무엇을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5ㆍ24조치 해제가 없이는 남북관계의 어떤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남북 경제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이젠 5ㆍ24조치를 해제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 물꼬를 터야 한다”며 5ㆍ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5ㆍ24조치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제한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다. 오는 24일로 5년째를 맞이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로, 5ㆍ24조치가 북한에 실질적인 압력 수단이 되고 있다는 찬성 의견과 개성공단을 비롯, 남북간 경제 교류를 막는 걸림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맞선다.
여야가 이날 진행한 일정도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은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야당은 대북지원 단체와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5ㆍ24조치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 등 북한군 동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국제사회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임금인상 통보 등 북한의 일방적인 법 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이날 마련한 토론회에선 5ㆍ24조치가 남북 협력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계속 붙들고 있을수록 손해는 더 커지고 통일은 더 멀어지게 된다”며 “실리와 명분도 사라진 5·24조치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거의 1990년대 후반으로 후퇴했다”며 “5ㆍ24조치로 지난 10여년 간 추진한 개발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북과의 신뢰가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이종흥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도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펼치기 위해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남북화해협력의 장으로 금강산관광이 갖는 원천적 의미를 되살리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