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은 개인 명의가 줄어든 대신 법인 명의가 큰 폭으로 늘었다. 대포폰은 통신 3사 개통 전화가 감소한 반면 별정통신사의 선불폰이 급증했다.
경찰청은 3월 16일부터 두 달간 대포물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3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8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기간 적발된 대포 물건은 대포통장 8894개, 대포폰 3997개, 대포차 4248대이다.
적발된 대포통장을 명의자별로 보면 법인 대포통장이 전체 대포통장의 19.6%를 차지했다. 작년 상반기 특별단속 때의 4.3%에서 비중이 4배가량으로 증가했다. 개인명의 대포통장은 같은 기간 95.6%에서 79.6%로 감소했다.
경찰은 주거지의 지점에서만 통장을 개설해주는 등 은행권에서 개인 명의 대포통장 예방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신한(14.2%), 농협(12.7%), 국민(11.4%), 우리(9.6%) 은행 순이었다. 작년에 농협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이 54.2%나 됐는데 올해는 ⅓수준으로 급감했다.
대포폰은 별정통신사의 선불폰이 올해 62.2%로 작년의 13.0%에서 6배로 급증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통신 3사에서 개통된 대포폰은 지난해 상반기 단속 때 85.7%에서 37.1%로 반토막이 났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개통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외국인 근로자도 손쉽게 개통할 수 있는 별정통신사의 선불폰 쪽으로 대포폰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포차량은 사채업체 담보제공(53.%)에 의해 발생한 대포차량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파산·유령법인(35.2%), 개인간 거래(7.8%), 자동차 매매상사(3.1%)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은행별 대포통장 현황과 별정통신사 대포폰 비율 증가 등 단속결과를 금융감독원과 미래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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