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력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TPA 법안에 ‘환율 조작’에 대해 환율 조작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힐러리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19일(미국시간) 대선 유세를 위해 아이오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협정은 교역 상대국간의 직간접적인 환율 조작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것(환율 조작)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에 보복하는 내용이 포함된 TPA 법안 개정안을 행정부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낮아질 경우 상대국이 ‘환율 조작’ 조항을 들어 시비를 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루 장관은 “무역협정 내에 강제할 수 있는 환율 관련 조항이 생기면 강력한 고용과 견조한 경제를 위해 시행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통화정책에 대해 교역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귀결”이라고 말했다.

TPA의 환율 관련 개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통화가치 저평가 덕분에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에 환율조작과 관련한 다른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상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의 절차투표를 마치고 이번 주 표결을 앞두고 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을 제외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무역협정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핵심 의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TPP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히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도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법안에 어떤 개정 내용이 채택되는지 확인하고 난 후에 이를 지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최종 합의안을 보고 판단하고 싶다”면서 “그동안 무역협정을찬성하기도 했고, 반대하기도 했다. 협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해보고 평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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