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도 18조 늘어난 521조
경기진작 위한 재정 조기집행 탓
무리한 재정투입 회의론 고개
세수 및 진도율은 미미한 호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올 1분기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해 26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정부 채무도 국고채와 국민주택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올 1분기 동안 18조6000억원이 늘어나 521조6000억원에 달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성장세 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5월 재정동향’을 통해 올 1~3월 누계 총수입은 89조1000억원에 머문 반변, 총지출은 105조3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6조2000억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해 적립하고 지출해 당해연도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려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올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작년 1분기의 적자 24조8000억원에 비해 1조원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부진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해 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9%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올 4월말까지 123조3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313조3000억원의 39.4%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예산은 89조2990억원을 사용해 40.7%의 집행률을, 기금은 15조9016억원을 사용해 38.8% 집행률을 보였다.

공공기관은 연간계획 53조914억원 대비 34.1%인 18조1006억원을 사용해 34.1%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 1분기 국세수입은 법인세가 호조를 보이고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작년 1분기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5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2.7%로 작년 같은 시점의 22.5%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원이 더 걷혔고, 소득세도 취업자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1조3000억원 늘어난 22조8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7조4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줄었다.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대비 세수기반이 여전히 취약해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세수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단기 경기부양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부진이 저출산ㆍ고령화와 취약한 노후복지,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요인에 있는 만큼 대증요법으로는 회생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리한 재정투입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도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도외시한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다 결국 재정적자를 세계최대 규모로 늘리고 경제는 20년 장기불황에 빠지고 말았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를 보면 장기침체를 겪었던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재정확대나 부동산 부양 등을 통해 무리하게 과거의 성장세를 되찾으려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