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20년 장기침체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나 성장전략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논의 안건인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과 관련해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별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우리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이날 회의에 보고한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구상단계를 넘어 이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기업의 신사업 창출사례도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원은 특히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구조개혁 아젠다를 대부분 제시했으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