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난민 쿼터제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반대하면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경심사와 출입국 감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난민 쿼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쿼터 수용 불가를 공식화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을 번영의 대륙으로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야한다”며 경제적인 목적의 난민은 추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은 난민자 가운데 상당한 수의 망명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한다. 그래야 배분이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앞선 18일 마누엘 마르가요 스페인 외교장관도 “일자리를 줄 수 없는데, 이민자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반대를 표시했다.
그는 19일 현지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실업률이 23%인 나라와 5% 미만인 나라는 같을 수없다”며 스페인의 높은 실업률을 난민 수용 반대 이유로 들었다.
마르가요 장관은 EU 집행위의 제안은 “적절하고, 공정하고, 현실적이어야한다”고 지적하며 “스페인은 EU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로코, 세네갈, 모리타니아에서 오는 이민자 관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영국도 강제적 할당 방식의 난민 수용에 반대를 표시하고, 정치적 망명자는 현재처럼 계속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 내부에선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도 난민 쿼터제에 반기를 들고 있다. 28개국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반대편에 섰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달 700명 가량이 숨진 리비아 난민선 전복사고의 희생자 수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한 현지 TV와의 인터뷰에서 “해저로 가서 선박을 복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바다 밑에 500~600명의 시신이 있다.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한다. 나는 교활하고 못본체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막고 싶다”며 지중해 난민 사태 해결에 회의적인 국가들을 겨냥해 말했다.
렌치 총리는 지난달 침몰한 리비아 난민선의 인양 비용은 “1500만~2000만유로가 든다”며 “EU가 이 비용을 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야한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