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나 성장전략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논의 안건인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과 관련해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별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우리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이날 회의에 보고한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구상단계를 넘어 이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기업의 신사업 창출사례도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원은 특히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구조개혁 아젠다를 대부분 제시했으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일본의 경험에서 볼 때 잠재성장률 제고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가장 긴요하며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고, 성장전략 측면에서는 제도설계, 실행체제의 구축, 법제화 측면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 기업 내부유보의 투자유인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과 여론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 역시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상충이 없는 관광과 같은 분야는 통상적인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문제가 현저한 분야에서는 일본의 국가전략 특구와 기업실증특례제도처럼 특정지역에 한정하거나 기업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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