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노인 계층의 소득 불평등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축소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엇갈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서 도입된 저소득 취약 계층의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 위주로 축소하되 이들의 실질적인 빈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급액을 늘리는 쪽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대표주자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서 “지금의 기초연금 수급대상 70%를 점진적으로 줄이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이 줘서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입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보다 65세 이상 연령층내 소득 불평등이 뚜렷하다. 조세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우리의 노인 빈곤율(2011년 기준 48.6%)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반면 기초연금 수혜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그룹도 있다. 즉,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묶여 있는 지급 대상을 더 넓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차등지급방식도 일괄적으로 지급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내 노인빈곤 실태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을 만들자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을 보편주의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현재 소득 하위 70%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15만~20만원인 급여액도 인상해 사각지대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도 “기초연금의 보장범위를 넓히고 수령액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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