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0시경(현지시간) 진행된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 출석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중국이 군비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세력균형을 위해 일본 안전보장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이버 전쟁이나 다양한 국제 분쟁상황만 보더라도 안전보장법제의 필요성은 쉽게 알 수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해 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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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나카타니 겐 방위상]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자위대의 기능 강화와 집단적 자위권 발동으로 인해 아시아 내 긴장감이 가중되고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는 무력분쟁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바쳐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심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아베 내각이 제출한 안전보장법제에는 집단적자위권에 의해 일본의 전쟁참가를 허용하고 법률이 담고 있어 일부 의원들은 “일본 어린이들보고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뛰어들란 말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중의원은 19 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보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새로운 특별위원회의 설치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전후의 안보정책에 대한 법안은 26일 이후 출범 예정인 특위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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