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000~2008년 11.9%에서 2011~2014년 1%로 급락했다. 최근 3년간 수출증가율은 명목(통관) 및 실질(국민계정) 기준 모두 197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실질 수출은 1분기 0%, 통관수출은 단가하락까지 겹쳐 1~4월 4.3% 줄어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이런 수출둔화 현상이 한국경제의 성숙화, 중국 성장둔화 및 구조변화,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IMF가 주장하는 세계교역의 구조적인 변화도 한국 수출의 구조적인 둔화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IMF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세계 교역증가율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지만, 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낮아졌다. 전세계 밸류체인의 성숙화, 보호무역 강화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둔화 및 구조변화도 국내 수출구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수입증가율 및 부품수입 비율이 하락하자, 부품소재 중심의 한국 대중 수출증가율도 금융위기 전 22.4%에서 3.9%까지 떨어졌다.
이외에도 자동차와 전자 등 수출 주력산업의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출 대체효과를 낳은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정했다. 자동차는 완성차에 이어 최근 부품의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반도체도 과거 전(前) 공정 중심의 해외생산에서 최근에는 전후(前後) 공정을 모두 포괄하는 중국 시안공장(삼성전자)이 생산을 시작했다.
국내 경제가 성숙해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세계 교역내 비중이 증가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수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전략적 수출 촉진,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수출둔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영향을 억제하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적 수출촉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수출증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보전하는 전략이 더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만큼,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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