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중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아기들을 성추행하다 걸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임모(49) 씨는 지난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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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부 |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 갈수록 늘어나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의문인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지난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 재범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의 다가구주택에서 검거됐습니다.
유명무실한 전자발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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