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 원내대표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법인세 인상,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청관계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며 향후 정치권의 논의에 불씨가 될 가능성을 높였다.
우선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조세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뜻을 내비쳤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법인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 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이나 연금이나 여러가지 복지제도나 이런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부분은 때론 당론이 필요할 때도 있겠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 문제에 대한 당론 수립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국회 내 최다 의석을 자랑하는 원내 1당임에도 야당의 협조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무산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을 꼽고 있는 것과 맞물려 유 원내대표가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조만간 여당 내에서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당장 개정안을 내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6일에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옳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가 말렸지만 (의총) 거수 투표까지 하자고 해서 통과를 고집했던 것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개혁 성과를 남기는 것이라 길게 보면 대통령에게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 확신갖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당내 일부 반발 때문에 결국 이뤄지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