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의혹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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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 DB |
이르면 이번주중 홍 지사의 신병처리ㆍ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이 전 총리는 14일 오전 10시 소환한다.
하지만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의 두 인사의 경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라는 ‘돈 전달자’와 2013년 재보궐 선거라는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다른 6명의 경우에는 자금 전달 의혹의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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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나왔던 지적이다. 뇌물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으로 직접 진술을 확보하는 게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또한 성 전 회장이 김기춘ㆍ허태열 전 실장에게 각각 10만달러와 7억원을 건넨 시점은 2006~2007년으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사팀은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쉽지 않다. 이번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검찰이 제반 상황을 극복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 관계자는 초기부터 “메모에 국한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때문에 그동안 확보했던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서가 나오는대로 정ㆍ관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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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확대의 연결고리로 주목되는 부분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추정되는 윤 전 부사장의 행보다. 수사팀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세차례 진행된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홍 지사뿐 아니라 다른 유력 정치인들까지 접촉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급 이상 중진들이 자신의 돈을 안들이는 ‘흑자 선거’ 관행도 향후 주목할 포인트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대부분 중요 선거에서는 후원금과 개인 사재를 털어 선거치른다고 하지만 실제론 사재를 축나지 않는 흑자선거가 많다”며 “특히 재선급 이상에서는 다양한 참모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한 모금이 공공연히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이같은 관행을 주시하면서 기탁금의 출처, 신고하지 않은 모금, 비선 활용 모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 전 회장이 직접 언급한 의리파 4인방(서청원ㆍ윤상현ㆍ김태흠ㆍ최경환)도 그동안 성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측면에서 역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름만 거명돼 수사단서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