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드·SLBM·TPP…朴대통령 세번째 訪美.…풀어야할 숙제 ‘한보따리’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정가와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로 미국과 일본의 ‘신(新) 밀월’ 관계 구축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SLBM) 등 새로운 위협이 부각된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제기된시점이기 때문이다.

미국 방문을 한국 외교의 활로 확보로 삼아야 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과제만 산더미다.

우선 지난달 미국을 찾은 아베 총리의 방미 성과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아베 총리는 미ㆍ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체결에 합의로 주목받았다. 그러면서도 미국 상ㆍ하원 합동연설에서 식민지배와 위안부 사죄 문제를 외면해 한국에 외교적 부담을 지웠다.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ㆍ일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된 우리 입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전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힘의 균형 유지전략 등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측이 한ㆍ일관계 개선을 종용하고 있는 만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ㆍ중 간 균형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에 창립멤버로 가입하는 데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관련한 한ㆍ미동맹 강화와 북한 핵 및 미사일 대응방안 역시 핵심 의제다.

방미 행보에 나서기 전 국정운영 정상화 작업에 나서야한다는 점도 박 대통령에게 남겨진 숙제다. 신임 국무총리 인선, 공무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2013년 5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세 번째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취임 이후 네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영경 기자/an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