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특위, 다른 걸 들고 나와 문제 생긴 것”지적…靑 월권 지적은 맞는 말
-사실상 연금 협상 원점 재검토 시사…5월 국회 처리 물건너 갔다 관측
-野,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방침 밝힌 새누리 비난 속 협상안 파기 현실화에 대비


[헤럴드경제=홍성원ㆍ유재훈ㆍ박수진 기자] 새누리당이 연금개혁 관련 ‘5ㆍ2 합의안’을 벗어난 ‘새로운 협상’을 추진할 뜻을 시사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50% 명기 불가’ 방침을 비난하면서도 속뜻 파악에 분주한 가운데 합의안 파기가 현실화할 경우에도 대비하는 분위기다. 연금 개혁 협상이 이처럼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 처리도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방침과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의 내용을 갖고 잘됐냐 못됐느냐, 어디가 부족하냐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는 청와대가 밝힌 ‘선(先)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처리-후(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활동범위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일만 해야 하고 합의를 봐도 그것에 대해서만 합의를 봐야 하는데, 다른 걸(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들고 나온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적한) 월권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당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여야 협상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도 읽힌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 협상 전망 관련, “당분간은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 될 걸로 예상된다”면서도 “원내대표로서 협상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서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또한 기존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의) 5월 처리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연금 개혁 관련 지난 2일 도출된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파기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만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반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 합의 파기로 본다”며 “새누리당의 속뜻, 진위가 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합의안 전면 파기로 판단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규칙에 명기하는 것만 안하겠다는 것인지를 들어야 뭘 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말하겠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연금개혁 관련 합의는 정부ㆍ이해당사자ㆍ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합의안은 연금법ㆍ인사정책ㆍ국민연금 등 3가지가 한 세트”라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것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사실 망각하고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키고 다른 것은 미루자는 것은 ‘5ㆍ2 합의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은 당장 ‘5ㆍ2 합의서’를 이행하던지, 아니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합의를 파기하면 지금으로부터 130일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면 된다. 야당은 선택할 힘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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