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합의 파기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새누리당이 사실상 재협상 방침을 내비치며, 개혁안 처리가 원점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불가를 천명한 이후 새누리당 최고 지도부에서도 50% 수치 명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여권의 입장이 한 곳으로 모아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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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3건밖에 안된다"고 말하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김무성 대표는 12일 통일경제교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됐는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야당의 국민연금 연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면서 “국회 특위가 만들어졌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만 합의를 봐야하는데 다른 걸 들고 나온 것은 월권이 맞다”며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했다.
이처럼 당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분간은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 될 걸로 예상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원내대표로서 협상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서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며 기존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최고위에서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를 결정한 이후 “협상이 매우 어렵게 됐다. 5월 처리는 비현실적”이라며 사실상 5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음을 인정하는 한편, 협상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여당 소속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위원 역시 “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연금개혁 관련 지난 2일 도출된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파기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만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크게 반발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반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 합의 파기로 본다”며 “새누리당의 속뜻, 진위가 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합의안 전면 파기로 판단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규칙에 명기하는 것만 안하겠다는 것인지를 들어야 뭘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말하겠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연금개혁 관련 합의는 정부ㆍ이해당사자ㆍ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 할 분명한 것은 삼권분립”이라며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고언을 드린다”고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합의안은 연금법ㆍ인사정책ㆍ국민연금 등 3가지가 한 세트”라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사실 망각하고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키고 다른 것은 미루자는 것은 ‘5ㆍ2 합의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