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연금엔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보험료가 들어간다. (청와대는) 모든 국민이 세금 부담하는 것처럼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702조원은 2085년까지 나가야 할 돈, 줘야 할 보험료만 딱 계산한 것”이라며 “마치 이 돈이 세금으로 걷혀 국민부담으로 가는 것처럼 불신폭탄을 던진 것이야말로 국민연금 불신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 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은폐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진실은 야당은 한 번도 1%를 말한 적이 없다. 연금 고갈을 주장한 적도 없다”며 “1%나 2060년 연금 고갈은 복지부가 지난 대타협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나온 것 뿐”이라고 했다. 강기정 의장은 그러면서 “1702조원이란 건 2060년 고갈되면 세금 걷어줘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정부 측이 주장)했는데 2060년에 고갈될지, 고갈될 때 지금처럼 보험료를 내서 연금을 주는 게 맞는지, 세금을 걷는 게 맞는지 그걸 결정한 사람도 없고 누가 주장한 것도 없다”면서 “정부, 청와대가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설계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에 관한 국회규칙에 명시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과 관련, “당혹스럽다”며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공무원연금개혁안, 국민연금 50%관련된 것 등 3개인데 공무원연금개혁안만 취하고 나머지는 파기하겠단 것으로, 새누리당 마음대로 파기하고 안 받아들이겠다면 누가 믿고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다루는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문제까지 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지난 130일 동안 국민연금을 다루는 파트가 있었고 노후보장ㆍ재정추계 분과 등 3개가 동시에 들어갔다”며 “공무원연금은 법안으로, 국민연금 관련으론 노후소득이 최소한50%는 돼야 한다고 합의했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4달간 운영해 오는 9월 50%를 어떻게 달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정하자고 한 게 합의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논의하는데 왜 국민연금이냐고 하는 건 지난 130일간 국회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죽어라 논의한 걸 아무 것도 모르고 ‘느닷없이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꼭 50%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아니고 50%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투입은 여야, 사회적 당사자가 다 합의해 한 것”이라며 “애초 새누리당은 ‘50%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50%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는 여당은 20%, 야당은 25%를 주장해서 결국 합의안이 ‘50%로 한다’와 ‘20%’로 하나씩 서로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