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 SLBM에 대해 우리 방어체계 제한되는 건 사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응 역량과 관련,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지상 발사 미사일을 주타깃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SLBM에 대해선 제한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SLBM으로 킬체인이나 KAMD가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뒤 “그러나 그런 건 우리역량 속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 대비가 가능하며, 한미가 연합해 대응할  문제이므로 대비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킬체인과 KAMD의 수정 필요성 및 대응전략을 바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전력 건설의 근본 패러다임을 다시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게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앞서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북한 SLBM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부에서 SLBM으로 인해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만 현재 군이 가진 개념과 발전방향에 의하면  국민이 그런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 증대에 대비해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해 대잠수함전 역량을 키우도록 조치하고 있고, 킬체인과 KAMD 전력의 일부인 현무 공대지 유도무기 등 여러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대응 수단들을 즉각 운영할 태세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런 현존 전력을 바탕으로 향후 SLBM의 실전 배치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한미가 연합해  강화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의 도발에 대해 확실하게 응징하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적이 도발하면 도발 의지를 확실히 끊어버리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사출시험 성공은 SLBM 개발의 초기 단계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실제 개발까지는 4, 5년이 걸린다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계속 추적해왔고 그 시간에  그게(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다”며 “자체적인 정보자산을 통해 관련사실을 획득했으며, 시험이 끝난 직후 바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가 ‘SLBM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초보단계로 보인다’고설명한 지 불과 7∼8개월만에 사출 실험이 성공한 데 대해선 “저희도 정보에  대한 최초 판단보다는 (개발속도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SLBM 미사일이 북한에 실존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지만 개발 중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러시아제 SLBM을 모방한 모의탄으로, 북한은 아직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미사일 타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질문에는 “2천~3천㎞를  목표로 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여러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 수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외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영상을  확보했거나 추가적으로 현재 확인된 것은 없다”고 했고, 사진·영상의 ‘조작설’에  대해선 “현재 파악한 바로는 왜곡된 사진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북한이 고난도 기술을 어디서 이전받았는지에 대해선 “구소련 잠수함의  역설계를 통해 잠수함을 제작한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사일 수준은 북한이 상당한 수준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북한은 현재 탄도미사일 1기를 탑재할 수 있는 2천톤급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상 규모의 잠수함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소속 국방위원이 참석한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에도 참석, “한미 연합자산을 포함한 현존하는 대응능력을 일정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SLBM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가 긴밀하게 연합 정보  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해왔다”고 말했다.



onlinenews@h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