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은 11일 “북한 잠수함 기지는 정보ㆍ정찰ㆍ감시(ISR) 자산의 중요 표적”이라며 “잠수함이 기지에서 이동하면 예상 경로를 연합감시자산과 우리 해ㆍ공군 전력으로 감시해 예상 경로와 예상 임무를 포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연합감시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SLBM 탑재 가능한 북한 잠수함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초기단계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신포급 1척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맞닿아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감시, 탐지 뿐 아니라 유사시 타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군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타격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사거리 500㎞)와 현무-3(사거리 1000㎞), 그리고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꼽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사거리 300㎞)과 타우러스(사거리 500㎞),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도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의 토마호크(사거리 1700㎞)를 비롯해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사거리 300㎞), SM-3 대공미사일(사거리 500㎞) 등도 동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새정치연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일부에서 킬체인이나 KAMD가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만 현재 군이 가진 개념과 발전방향에 의하면 국민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 증대에 대비해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해 대잠수함전 역량을 키우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킬체인과 KAMD 전력의 일부인 현무 공대지 유도무기 등 여러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자신감은 설령 북한의 SLBM 잠수함이 전력화한다해도 한미가 대응이 가능한데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북한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북한의 위협 수준과 이에 대한 우리 대응 능력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국방부에 당부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실시한 수중 사출시험은 SLBM 개발의 초기 단계로 다른 국가의 전례를 볼 때 실제 개발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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