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처리에 대한 정상화를 두고 금융당국과 의료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한 ‘국민 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이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었다. 금융당국과 시민단체는 우선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의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체계화하고,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의료업계의 거센 반발은 예견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의료업계는 정부가 민영보험사의 이익 추구에 동원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여 수가의 정상화가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과다청구되면서 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랐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던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양측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겠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 해답을 찾는데 스스로의 양심을 걸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점에서는 이번에 열린 정책토론회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날 토론회에서도 언급됐듯이 비급여 진료 처리에 대한 부작용이 야기된 것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양측의 모럴해저드가 주요 원인중 하나란 사실은 자명하다. 보험사들은 의료비를 모두 보장해준다며 절판에 나섰고, 의료업계는 급여항목에서의 적자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메웠다. 뿐만 아니다. 보험사들의 절판을 관리감독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없다하지 않을 수 없고, 병의원들의 과다청구 등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급여항목의 적자를 비급여 진료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은근히 독려(?)한 복지부의 무책임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서로간의 책임공방만 난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답은 기본으로 돌아가자에 있다. 그러면 답도 보일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의료실태에 따르면 실제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은 병의원마다 제각각이다.

요컨대, 비급여항목의 표준화와 심평원에 대한 심사위탁은 최소한의 장치다. 표준화작업은 정리돼 있지 않은 비급여항목을 체계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심평원 심사 위탁역시 전문기관에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감사원의 보고서에서 기자가 느낀 점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준다기 보다는 복지부가 공보험 비용 부담을 민간영역의 비급여 비용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의료업계에 과잉진료 행태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내 의료비는 100조원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이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은 무려 25조4000억원이다. 해마다 증가 추세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