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 불리는 독특한 방식의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사업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는 기존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개혁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나인증제도 도입시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신설 규제 등을 규제포털에 미리 등록하고 공개해서 규제가 도입되려고 한다면 기존 규제뿐만 아니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으로써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걸러지게 됨으로 최적화된 규제를 만들 수 있고 규제를 남발하는 유혹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라는 것이 한 번 생기면 없애거나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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