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북적대정책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남북대화란 있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한동안 잠잠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마저 재개하고 나섰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이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더디지만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일련의 조치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남북 민간 차원에서 준비중인 6ㆍ15 남북 공동행사 사전접촉 승인이다.
6ㆍ15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사전접촉 승인은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 이후 5년만이다.
사전접촉에 이어 준비위의 구상대로 6월14~16일 서울에서 북측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행사가 열린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08년 이후 7년만이 된다.
정부는 또 최근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하는가하면,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북 비료지원과 민간 남북교류는 5ㆍ24 대북제재 조치의 핵심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북 유화 기류는 북핵문제에서도 감지된다.
미국을 방문중인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대화에 조건 없이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발언은 이전과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다.
황 본부장은 5자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입장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간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이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5일 최근 남한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괴뢰패당이 ‘남북관계 해빙기’니, ‘대화준비’니 하고 떠들고 있다”면서 “희떠운 수작질의 철면피성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조선은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을 들먹이면서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풀릴 수 없고 대화는 절대로 재개될 수 없다”며 사실상 현 정부와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욱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부패사건의 본질을 흐려놓는 술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 ‘도깨비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북한 역시 광복 70년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초 참석이 기정사실화됐던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하고 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당국자 처형이 지속되는 등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남북 대화와 관계개선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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