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2014년 190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300억 달러로 끌어올려, 현재 25위에서 세계 10위권대의 FDI국가로 발돋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은 3개 분야, 12개 부문, 41개 추진 과제로 설정돼 대부분 올해 안에 구체화 된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동ㆍ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섬 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동떨어진 규제’를 뜻한다.
항공정비업의 경우 국내 지역항공 등과 연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항공법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비율이 49% 이하로 묶여 있는 탓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의 개방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검토된다. 현재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또한 영리형 훈련기관의 외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해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등 전문서비스 분야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절차도 미국, 유럽 등 해외 기준에 준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외화대출 규제와 금융정보 재위탁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송금 보고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 발굴과 정책 건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hchw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