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적·공적연금 후생연금으로 통합지급
영국도 세율 낮춰 연금 일시수령 장려
퇴직연금 세계 롤모델 꼽히던 미국 ‘401K’
연간 순유출입액 마이너스 전환 초읽기
선진국 저출산·고령화로 공적연금제 ‘흔들’
재정고갈 해결책 찾기엔 역부족 지적도


국내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공적연금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곳은 우리 뿐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공적연금 제도가 오래된 선진국 정부에서도 연금제도 수술이 한창이다.

▶日, 사적연금ㆍ공무원연금 등 후생연금에 통합=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정부가 사적연금의 일종인 확정처출연금을 주부나 공무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을 사적 영역으로 돌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확정처 출연금은 공적연금에 기업연금을 가산하는 제도로, 최근 세제혜택을 주고 재취업 등으로 인한 연금 이관 등도 가능케 함으로써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덕분에 기업들의 참여도 늘었다.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과 광고회사인 덴쓰 등은 확정기여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미 3월말 현재 1만9832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확정처출연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2만개 기업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결과 공무원연금도 일반 국민연금인 후생연금 수준으로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내리막이다. 지난 해 회계연도 62.7%에서 2043년 50.6%로 점차 하락해 이후엔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英, 연금일시수령 장려, 위험 제거=영국은 55세 이상 국민이 연금을 목돈으로 일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한 새 연금법이 지난달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은퇴자가 확정기여(DC)형 연금을 일시금으로 가져가면 55%에 달하는 세금을 매겨, 은퇴시점에 보험사 등 연금사업자가 내놓은 분할지급 연금상품에 가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 세율을 20%, 40%, 45% 등으로 낮춰 일시금 수령이 전보다 유리하도록 바꿨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년층이 노후를 대비할 사회적 안전판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은퇴자들이 목돈을 받고 계획성 없는 소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01K 도전 받는 미국=가장 성공적인 국민연금제도로 손꼽히는 미국의 대표적 퇴직연금 401K도 위기를 맞고 있다. 연간 순유출입액의 마이너스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연금 고갈’의 사이클로 접어든다는 뜻이다.

2012년 미국인들이 401K에 낸 연간 총납입액은 3000억달러, 은퇴자들의 인출액 규모는 2760억달러였다. 그런데 2016년 총납입액은 3640억달러, 총인출액은 3660억달러로 예상됐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금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01K는 1981년 레이건 정부가 개인연금의 지급불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운용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연금보험료 수령자의 급증, 즉 노령화 앞에서는 역부족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