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대표는 “(대법관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역사 앞에서 반성 없는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원내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축소ㆍ은혜에 가담했다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오는 6일 본회의 처리를 시사했다.
정 의장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에 정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답했다.
박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이날 여야 주례회동 협상 테이블에도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은 직권상정 의지를 갖고 있다. 야당이 직권상정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임명동의안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서는 조 수석부대료는 “대법관 인준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가론을 꺼내드는데 (야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사실상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새정치연합 안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직권상정은) 절차적으로 맞지도 않고, 우리가 청문회 개최를 하루 더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라며 “일단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으니 저쪽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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