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대표의 정치적 잇속에 개혁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회에서 125일간 진통 끝에 접점을 찾았지만 국가재정을 바로 잡자는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게 합의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하지만 한쪽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선택하는 게 정치 협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를 국회, 정부, 공무원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낸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자신의 ‘정치적 상품’으로 내세우며 ‘남는 장사’를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였다. 결국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 사용하자는 ‘공적연금 강화’ 카드를 제시해 이를 관철시켰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 통한 개혁은 향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대타협의 모델을 보여줬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과 노조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며 협상력을 과시했다. 특히 연금개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긴 재원을 공적연금에 투입하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는 뜻을 전하자 당청 간 조율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역할도 컸다. 특히 당내 온건파인 우 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우 원내대표 체제에서 합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게 전략이었다.
하지만 향후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여야 지도부에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구조 개혁이 물거품 된 데다 기여율ㆍ지급률 등 재정 절감을 위한 핵심 지표도 대폭 후퇴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또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해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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