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가 2일 오랜 진통 끝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고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약속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했지만, 정작 국회 특히,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청와대가 전날 실무기구 합의안에 담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두고, 국회의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애초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시간은 오후 5시였지만, 실제 발표시간은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이 시각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합의문 막판 조율 작업을 하고 있던 양당 지도부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다, 국민 저항을 의식해 세금을 투입한다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는 취지에서다.

문 장관은 양당 지도부의 합의문 발표 직후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에 대해 “충분히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하는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간다는 데 우려가 있다”고 여과없이 불만을 드러냈다.

또 문 장관은 합의 절차를 놓고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논의기구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표성을 띠는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 부처 관계자 등이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정책적으로 못 박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끝마쳤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청와대의 이 같은 불만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4대 공공부문 개혁을위해서는 국민적 대합의가 중요하고, 그 첫 단계로 굉장히 어려웠던 공무원연금개혁을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고 성공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 대표는 ”그것(공무원연금 개혁)을 얻기 위해서 내준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해보겠다“며 당청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igiza77@heraldcorp.com